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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불기소

성매매 혐의 인정한 초범 직장인, 반성 소명으로 기소유예

업무분야
성범죄
사건종류
성매매
결과
불기소
담당변호사
신정우

1.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 전과가 두려웠다

의뢰인은 성매매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2024년 9월 한 성매매 업소에서 돈을 내고 성관계를 맺었고, 수사기관의 인지수사로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죄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전과가 남습니다. 갑작스러운 조사에 크게 두려워하던 의뢰인이 무엇보다 바란 것은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추천으로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무혐의 대신 기소유예를 겨냥하다

금전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무혐의를 다투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담으로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심정을 파악한 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목표는 기소유예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진심 어린 반성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이 송치되어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는 단계에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이라고 해서 할 일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참고할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갖추느냐가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3. 반성과 재범 방지를 자료로 보여 주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밝히고, 다음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 범행 경위, 가족에 대한 미안함, 앞으로의 다짐을 구체적으로 담은 자필 반성문
  • 지인과 가족에게서 받은 탄원서
  • 심리 상담, 자원봉사 참여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

탄원서로는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살아왔고 이번 일이 일시적 실수였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성매매 초범에게 주로 권고되는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적절하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도록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다시 같은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4. 2025년 7월 기소유예, 재판 없이 종결

검찰은 2025년 7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사안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 결정이었습니다.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끝났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던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았고, 불이익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도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준 것이 처분에 반영되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성매매 불기소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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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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