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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준강간·불법촬영 경합 사건, 합의와 반성으로 집행유예

업무분야
성범죄
사건종류
준강간, 카촬죄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신정우

1. 두 개의 중한 성범죄, 실형 가능성이 높았다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도 여러 차례 촬영했습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준강간 혐의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이 드러난 것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기억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면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 피해자와 참고인의 경찰 진술조서, SNS와 카카오톡 대화, 카드 결제 내역,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을 증거로 냈습니다. 두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는 구조였습니다.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인격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사건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 피고인이 내놓을 수 있는 정상은 무엇인가

피고인은 음식점 종업원이었고, 이 사건 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범행 사실과 증거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형을 정하는 데 의미 있는 정상을 빠짐없이 재판부에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그중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가장 무게 있는 감형 요소였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큰 사건이었던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했습니다.

3. 법률상 감경과 공개·고지명령 면제

법원은 이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을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5개월이었습니다.

보안처분도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4.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권고형 범위 안에서 집행유예를 택했습니다.

준강간과 불법촬영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감을 피했습니다. 다만 사회봉사와 치료 강의, 취업제한이라는 무거운 부담은 그대로 지게 되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준강간, 카촬죄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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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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