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의 나체를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압수된 증거물로 범행은 이미 명백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로 처벌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 유형으로 꼽혀 최근 매우 엄하게 다루어지고,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법원은 범행 횟수, 촬영 부위, 유포 여부, 동기를 함께 따져 형을 정합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이었지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범행 사실을 다툴 여지는 없었습니다. 결과를 가를 쟁점은 재판부가 의뢰인의 반성과 교화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였습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촬영물이 디지털 공간에서 끝없이 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 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태도를 재판부에 전하면서,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대신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쪽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상담을 거쳐 담당 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겼습니다.
증거가 이미 분명한 사건에서 사실을 다투는 것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론에서 가장 무게가 실린 것은 피해자와의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재판부가 의뢰인의 반성과 교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흐름 속에서도, 범행 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갖추어지자 재판부가 이를 형에 반영했습니다.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