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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SNS로 만난 만 16세 2명 성매수, 징역형 집행유예

업무분야
성범죄
사건종류
성매수(아청법위반)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신정우

1. 미성년자임을 알고 한 성매수, 실형 위기

의뢰인은 자영업자입니다. 2024년 SNS로 알게 된 만 16세 피해자 2명과 각각 성매매를 했습니다. 한 번은 차량 안에서, 같은 달 다른 한 번은 호텔 객실에서였습니다. 대가로 매번 15만 원을 건넸습니다.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이었습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책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법원의 기조가 엄중한 만큼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2. 경찰 단계부터 이어 온 일관된 반성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건 경위를 자세히 진술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함께 살펴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하나라도 더 찾아 법원에 소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3. 한 명은 합의, 한 명은 형사 공탁

피해자가 두 명인 사건이라 피해 회복도 각각 따로 풀어야 했습니다. 피해자 A와는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A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피해자 B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형사 공탁을 진행해, B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그 밖에도 다음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 자영업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다는 점
  •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같은 부수적인 불이익을 줄이는 데에도 변론의 비중을 두었습니다.

4. 집행유예와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 법원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범행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 빠지면서 이후 생활에 드리울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성매수(아청법위반)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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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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