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주말 · 공휴일 · 야간에도 상담 가능
홈  ›  성공사례
CASE RESULTS

주요 업무사례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기록이며,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사건종류와 결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314 형사 67 성범죄 50 이혼가사 34 교통범죄 75 회생파산 7 민사 66 금융범죄 3 노동·행정 10 조세 2
노동·행정 징계처분 취소 성공

학교폭력 행정소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고 그 부당함을 다투기로 한 원고. 담당 변호사는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실 판단의 합리성을 쟁점으로 삼아 관련 법률과 판례로 취소를 주장했고, 청주지방법원은 징계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이혼가사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피고)

배우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대전지방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상간소송 피고. 상간자로서의 책임은 일부 인정하되 원고가 요구한 높은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퉈, 청구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방어하고 위자료를 감액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혈중알코올농도 0.2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고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기소된 의뢰인. 음주운전 전력도 두 차례 있었지만 반성문·의견서·재범방지 의지 등 양형자료를 갖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실형을 피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스토킹, 협박

이별 뒤 거부 의사를 밝힌 전 연인에게 이메일로 여러 차례 연락해 스토킹·협박 혐의로 수사받은 초범 의뢰인. 자백과 반성을 바탕으로 형사 조정에서 합의를 이끌어, 스토킹은 기소유예, 협박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성범죄 불기소 (혐의 없음)

성매매 유인미수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차량으로 모텔까지 이동해 성매매 유인미수 혐의를 받은 의뢰인. 유인죄의 구성요건, 특히 사실상 지배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쟁점으로 다퉈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형사 불기소 (혐의없음)

명예훼손

직장 동료들에게 고소인의 불륜을 암시하는 SNS 메시지를 보냈다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의뢰인. 동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옮긴 것이고 직장 밖으로 퍼뜨리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형

음주운전 3회째

두 차례 벌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로 다시 승용차를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피해자와의 합의를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노동·행정 900만 원 인용!

학폭 손해배상

초등학교 4학년 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해 치아 아탈구 등의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가해 학생은 만 9세로 책임능력이 없었지만 부모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법원은 900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민사 승소

유체동산인도

친구와 동업하며 자기 명의로 산 자동차를 청산 후 상대방이 쓰기로 했지만 약속한 할부금이 들어오지 않은 의뢰인. 자동차 등록원부와 할부금 납부 내역서로 소유 관계를 입증해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민사 전부승소

손해배상

학교폭력으로 다친 자녀를 대신해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치료비·위자료 1천 2백만 원을 청구한 부모. 피고 측은 기존질환 기여도를 내세워 일부 책임을 부인했지만, 증거로 피해를 입증해 청구액 전부와 소송비용 부담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노동·행정 무죄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74명의 임금 1억 5천여만 원 체불 사건에서, 도급 관계상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며 함께 기소된 추진위원장. 담당 변호사는 계약의 성격이 도급이 아닌 위임이어서 근로기준법 제44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퉜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형

음주교통사고 4아웃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가 약 5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건. 범행 인정, 피해자 합의, 차량 처분과 재범 방지 노력을 의견서와 양형자료로 소명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민사 일부 기각!

손해배상(기)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받은 의뢰인. 공동변호인단이 대응한 끝에 법원은 불법행위는 인정하되 액수를 조정해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도록 했고, 3,500만원의 청구를 막아 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사기 전과 3회

오피스텔 기반 보강공사 대금 6,600만 원을 줄 것처럼 속였다는 사기죄로 기소된 의뢰인. 같은 전과가 3회 있었고 공판에서 혐의도 입증됐지만, 피해자 합의서·처벌불원서·변호인의견서로 양형을 다퉈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1…1213141516

※ 게시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전화
전화 상담
신속상담신청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