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성매매 유인미수였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아동과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접촉했다는 것입니다.
불리한 사정은 이미 많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성매매를 제안했습니다. 이후 약속한 장소에서 피해아동을 차에 태웠고, 함께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이 사실관계 자체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혐의를 벗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또 하나의 사정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아동이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이 사건의 법적 평가를 바꿀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툴 것은 행위가 있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지와 이동 경로는 이미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핵심은 드러난 행위가 유인죄의 구성요건에 들어맞는지였습니다.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이나 유혹으로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그 미성년자를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 두려는 범의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함께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구분을 수사기관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위와 법이 처벌하는 유인 사이의 간격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변론의 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정은 피해아동이 의뢰인의 유혹에 넘어가 생활관계에서 이탈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가 됩니다. 둘째 사정은 의뢰인 쪽의 주관적 요소, 곧 범의를 다투는 부분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사정을 따로 떼어 놓지 않고 함께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 상황을, 다른 하나는 의뢰인의 내심을 다룹니다. 두 방향에서 모두 유인의 실질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유는 증거 불충분이었고, 처분 결과는 혐의 없음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해 사실적 지배 아래 두려 했다는 범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짚은 구성요건의 공백을 검찰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 성매매유인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이 혐의로 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행위의 외형이 불리해 보이는 사건에서도 구성요건을 하나씩 따져 보는 일이 결과를 가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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