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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항소기각

마사지 업소 찾은 군인의 성매매 혐의, 항소심도 무죄

업무분야
성범죄
사건종류
화성성매매변호사
결과
항소기각
담당변호사
신정우

1. 업소를 알고 갔는가, 실제 행위는 있었는가

의뢰인은 군인입니다.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서 업주에게 현금을 내고 여성 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무죄였습니다. 그러나 군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내세워 항소하면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1심의 무죄를 지켜 내느냐가 걸린 항소심이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업소가 성매매 업소라는 것을 알고 찾아갔는지, 그리고 실제로 유사 성교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뿐이며, 종업원이 마사지 중 속옷을 벗기려 해 성매매를 거절했다고 일관되게 말해 왔습니다.

2. 군검사가 내민 간접증거들

군검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로 업주의 진술, 업주 휴대전화에 의뢰인 연락처가 저장된 방식, 예약 완료 문자를 보낸 내역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성매매의 직접 증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종업원들의 진술도 더했습니다. 그 업소에서는 주로 성매매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성매매를 거절한 극소수 손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3. 증거마다 남은 다른 해석의 여지

담당 변호사는 증거를 하나씩 따져 본 뒤, 다시 전체를 한자리에 놓고 검토했습니다. 반박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 업주가 받은 알선 유죄 판결은 알선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 성매매가 없어도 알선죄는 성립할 수 있으니, 의뢰인이 성매매를 했다는 증명이 되지 못합니다.
  • 업주는 환불을 요구하지 않은 손님도 같은 방식으로 연락처를 저장했고,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마사지 값만 내고 끝났을 가능성이 남습니다.
  • 다른 종업원도 손님이 마사지만 원해 환불 없이 마사지만 해 준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업소 SNS 캡처와 문자 내역에는 일반 마사지 업소로 여길 만한 표현이 있었고, 성매매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 속옷을 벗기려 하자 막고 목, 어깨 위주로 마사지를 해 달라고 했다는 의뢰인의 진술은 군경찰과 군검찰 조사 내내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4. 합리적 의심이 남아 1심 무죄 그대로

항소심 법원은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군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유사 성교행위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업주 진술과 연락처 저장 방식으로는 의뢰인이 예약하고 방문한 뒤 환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정도만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약 완료 문자에 업소 SNS 주소가 있었지만 의뢰인이 그것을 보고 예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문자에 유사 성교행위에 관한 언급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여러 가게 가운데 하나를 골랐다는 진술, 수사부터 법정까지 이어진 거절 진술도 믿을 만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서 벗어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화성성매매변호사 항소기각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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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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