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인입니다.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서 업주에게 현금을 내고 여성 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무죄였습니다. 그러나 군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내세워 항소하면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1심의 무죄를 지켜 내느냐가 걸린 항소심이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업소가 성매매 업소라는 것을 알고 찾아갔는지, 그리고 실제로 유사 성교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뿐이며, 종업원이 마사지 중 속옷을 벗기려 해 성매매를 거절했다고 일관되게 말해 왔습니다.
군검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로 업주의 진술, 업주 휴대전화에 의뢰인 연락처가 저장된 방식, 예약 완료 문자를 보낸 내역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성매매의 직접 증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종업원들의 진술도 더했습니다. 그 업소에서는 주로 성매매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성매매를 거절한 극소수 손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증거를 하나씩 따져 본 뒤, 다시 전체를 한자리에 놓고 검토했습니다. 반박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군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유사 성교행위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업주 진술과 연락처 저장 방식으로는 의뢰인이 예약하고 방문한 뒤 환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정도만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약 완료 문자에 업소 SNS 주소가 있었지만 의뢰인이 그것을 보고 예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문자에 유사 성교행위에 관한 언급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여러 가게 가운데 하나를 골랐다는 진술, 수사부터 법정까지 이어진 거절 진술도 믿을 만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서 벗어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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