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기록이며,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사건종류와 결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로서 직원을 세 차례 강제추행하거나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1,500만 원에 합의했으며 성희롱 예방교육 수강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제출해 벌금 500만 원을 받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받고 구금 중이던 의뢰인. 항소심에서 미납세금을 꾸준히 납부한 사실과 구금 기간의 반성, 건강 상태 등을 내세워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원심이 파기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이중 주차 문제로 항의를 받자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죄로 기소된 의뢰인. 같은 종류의 처벌 전력이 여럿이라 무거운 처벌이 우려됐지만, 우발적 범행이고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과 반성·재범 방지 노력을 부각해 벌금 1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여행 사진까지 제출된 5,000만 원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 배우자의 책임과 관계 종료를 다투고 화해권고결정 절차를 활용했습니다. 청구액의 50% 이상을 감액했고, 구상권 문제도 결정사항에 담아 정리했습니다.
SNS 게시글을 계기로 미성년자와 연락해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 지급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했습니다.
새벽 주점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여성 칸에 휴대전화를 넣어 여러 피해자를 연달아 촬영해 기소된 초범. 일관된 반성과 피해자 합의·변상을 소명하고 등록·치료강의만으로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직후 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약 19km 몰아 기소된 회사원 사건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오래전 전력과의 시간 간격과 개인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고, 법원은 징역형 대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상대방이 명의 아파트 두 곳을 처분할 우려가 있던 사건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해, 법원에서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건축 조합 갈등 끝에 단체 대화방에서 해임된 상대를 겨냥해 허위 사실과 모욕 표현을 올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모욕죄로 기소된 의뢰인. 발언 배경과 비방 목적이 약했다는 점, 반성과 탄원을 소명해 징역형 없이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신호를 어긴 오토바이와 부딪쳐 3명이 다치고 1명은 약 16주 치료가 필요했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사건. 피해자 3인 전원과 합의하고 상대 운전자의 적색신호 위반을 짚어 벌금 5,000,000원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전세계약 4개월 만에 집주인의 국세 체납으로 주택에 압류가 걸려 보증보험 가입도 못 한 채 만료를 맞은 세입자. 담당 변호사는 갱신 거절 통지와 계약·지급·등기 자료로 반환 의무를 입증했고, 법원은 전세금 3억 8,000만 원 전액 지급과 가집행을 명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 원, 월 120만 원 양육비를 청구받은 피고. 판결 대신 조정을 택해 위자료 지급 없이 재산상 청구를 서로 포기하고, 양육비는 월 100만 원으로 줄이며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성장 단계별로 구체화해 사건을 끝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약 500m를 운전해 기소된 의뢰인. 반성과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을 유리한 정상으로 부각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실형을 피했습니다.
이별 통보 뒤 집 현관을 두드리고 메시지를 보내며 근무지 주변에서 기다렸다는 스토킹 혐의를 받은 의뢰인. 상대방이 먼저 사과와 만남을 청해 실제로 만났고 사건 직전까지 먼저 연락해 왔다는 사정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돈을 건넨 뒤 돌려받지 못한 고소인을 대리해 사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의 경제 사정과 기존 채무 등 정황 증거로 기망의 고의를 짜 맞춘 고소장을 내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보탠 끝에, 검찰의 구약식 벌금 10,000,000원 처분으로 형사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가 갚지 않자 예금채권 압류·추심을 신청한 채권자. 은행과 우정사업본부까지 9곳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압류 순서와 장래 입금분까지 정해,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추심을 인정받았습니다.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을 근거로 소송 없이 강제집행에 나선 사건입니다. 채무자의 직장을 파악해 급여채권을 겨냥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퇴직금과 중간정산금까지 압류 범위에 들어가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해아동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지켜 냈고,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 1심에서 지고 가집행 선고까지 받아 재산이 언제든 압류될 처지였던 의뢰인. 항소 이유를 정리해 승소 가능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하고 담보 공탁을 서둘러 강제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 항소심까지 재산을 지켰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선 사건.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8개 금융기관에 걸쳐 동시에 특정하고 압류금지 범위를 지켜 신청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전액 인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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