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 게시글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둘은 성매매에 합의했습니다. 같은 날 의뢰인은 한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했고, 그 대가로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 돈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인 사이의 성매매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는 크지 않았습니다. 실형의 위험이 높았고, 형벌 외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같은 불이익도 걱정해야 했습니다. 직업과 앞날이 함께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 가치관이 자리 잡지 않은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주고, 가출 등 일탈을 부추기며, 건전한 성문화에도 해를 끼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 만큼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빠짐없이 찾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돈을 지급했습니다. 피해자도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더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형 외에 따라붙는 처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 강의,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재범을 막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과 양형 자료를 종합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 지급,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해 수감되지 않았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이웃에게 고지되는 일도 피했습니다. 직업을 유지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의뢰인에게는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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