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였고, 피해자는 그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은 세 번의 행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적용 조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제300조 미수범 규정이었습니다. 대표와 직원이라는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 업무상 위력이 작용했다고 볼 여지가 컸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사안은 무거웠습니다. 지위 관계가 얽힌 성범죄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 명령도 따릅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급한 목표는 징역형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변론은 세 갈래로 진행했습니다.
첫째는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낸 진술서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모두 검토해 피해 정도와 피해자가 바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했고, 1,500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했습니다.
둘째는 반성과 재범 방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스스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다시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한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냈습니다.
셋째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공개·고지가 의뢰인에게 주는 불이익이 예방 효과보다 크다는 논리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직원을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1,500만 원에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았고, 징역형이나 그 집행유예도 받지 않았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지 않으면서 이후의 사회생활에 미칠 타격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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