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기록이며,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사건종류와 결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별 직후 접수된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함께 생활한 상대방과 관계가 끝난 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의 요지는 상대방이 결별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약 2주 동안 의뢰인이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약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그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부부는 혼인신고 후 부부로 지내 왔지만, 관계는 이미 상당히 나빠져 있었습니다.
편도 2차로 국도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었고, 2차로를 따라 달리던 중 조수석에 놓인 소지품을 집으려고 전방에서 시선을 뗐습니다. 같은 차로 앞쪽에서는 고령의 피해자가 번호판 없는 삼륜 오토바이를 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승용차의 앞 범퍼가 오토바이 뒤쪽을 들이받았습니다.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그리고 지인들이 섞인 일행과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신 일이 의뢰인에게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의뢰인이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놀이시설에서 있었던 일이 보호자에게 알려지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참석한 모임에서 미성년자의 신체에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분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등)이었습니다. 현장은 여러 보호자와 아이들이 함께 있던 놀이시설이었습니다.
익명 메시지 플랫폼과 SNS로 음란 메시지·이미지를 수십 회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송치된 10대 소년. 혐의 대신 정상을 쟁점으로 잡고 검찰 조정 절차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선도 노력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른 아침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고령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지만 사고 당시 사정과 유족 합의·처벌불원을 소명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토바이로 주행하다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 차량에 측면을 받힌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 대리인이 손해 항목을 다투자 담당 변호사는 항목별로 근거를 갖춰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과 치료비 전액을 인정했고, 일실수입·위자료·지연손해금까지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식당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같은 날 협박까지 해 함께 기소된 50대 의뢰인. 협박은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을 구하고 강제추행은 반성과 합의, 전력을 소명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 관리와 의료·복지 결정을 혼자 하기 어려워진 가족을 위해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한 의뢰인. 담당 변호사들이 진단 자료와 생활 실태를 정리하고 대리권·신상 결정권 범위에 의견을 내, 법원이 개시를 인용하고 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상가 일부를 빌려준 법인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고 점유를 넘길 우려까지 생긴 사건. 계약서와 해지 통보 자료, 건물 현황 도면으로 소명하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해 약 110.3㎡ 부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형 화물차로 교차로를 우회전하다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 보행자를 숨지게 한 의뢰인. 사고 경위와 피해자 측 과실 가능성을 분석하고 반성 자료를 제출하며 유족과의 합의를 도와, 징역이나 금고가 아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성년후견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야 했던 성년후견인. 재산 현황과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 보관 방법과 사후 보고 조건까지 설계해 처분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이 민법 제954조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과 대출계약을 허가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차용증 진정성립, 상계, 불법원인급여까지 다퉜지만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역으로 하나씩 반박해 원금과 약정·법정 지연손해금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제3자와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이혼·위자료 소송을 낸 의뢰인. 부정행위 증거를 정리하고 반소의 귀책 주장을 생활비 지급과 성실한 혼인생활로 반박해, 이혼 인용과 배우자·제3자 공동 위자료 2,500만 원, 반소 전부 기각을 받았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은 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이전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었다는 점과 짧은 운전 거리, 자백, 개인적 정상을 정리해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부산지방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벌금 전력이 확정된 지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사건입니다. 사고후미조치 전력까지 있었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 그 밖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생활 사정을 정리해 실형 대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야간 교차로 직후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대로 떠나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된 의뢰인.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을 받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모욕 혐의로 한꺼번에 고소된 의뢰인. 성적 욕망의 목적성과 수치심 유발 여부를 정면으로 다투고, 고소인 증거의 신빙성과 적법성, 모욕 성립 여부를 판례로 따져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새벽에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약 15km를 운전한 피고인. 담당 변호사가 반성과 자수, 가장으로서의 책임,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했고,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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