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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강제추행·협박 기소된 50대, 집행유예에 협박은 공소기각

업무분야
성범죄
사건종류
강제추행, 협박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대현

1. CCTV가 있는 강제추행, 협박까지 기소

의뢰인은 50대 남성입니다. 새벽 시간 지인과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미리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였고, 현장에는 CCTV 영상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있었던 협박 행위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협박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같은 불이익이 형과 별도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에 가까웠고 생계를 꾸리는 직업도 있었지만, 성범죄라는 특성상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2. 협박은 처벌불원으로, 추행은 반성으로

담당 변호사는 이런 법적 구조를 의뢰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두 혐의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련 법리를 내세워,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가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부인하는 대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두 혐의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다투고,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형을 줄이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3. 합의와 전력 소명으로 실형 필요성 낮추기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도 담당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는 양형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전력도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고, 다른 종류의 전력도 2005년 이전 벌금형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했습니다.

증거가 분명한 사건에서 형을 가르는 것은 사건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두 가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4. 징역 4개월 집행유예, 공개·고지 면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4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협박 혐의는 공소가 기각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CCTV가 있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도 분명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고, 신상정보 등록 외에 덧붙을 수 있었던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취업제한이 면제되면서 생업을 이어 갈 여지도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안에서 형의 유예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강제추행, 협박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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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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