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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로 끝난 준강간 혐의 국민참여재판 사건

업무분야
성범죄
사건종류
준강간
결과
무죄
담당변호사
신정우

1. 사건 개요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그리고 지인들이 섞인 일행과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신 일이 의뢰인에게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의뢰인이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잠에서 깬 뒤 서로 합의하여 관계를 맺었을 뿐, 잠들어 있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중심은 성관계의 존재가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의식과 반응, 그리고 의사를 행동으로 표시할 수 있었는지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사건 전에 두 사람이 특별한 호감을 주고받은 정황은 없었다는 점도 제시되었습니다. 신고 과정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무고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검찰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준강간죄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용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2. 변호 활동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공소사실 가운데 실제로 다툴 부분을 먼저 가려냈습니다. 변론의 초점은 피해자가 술을 마셨는지가 아니라, 성관계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에 맞춰졌습니다.

항거불능은 단순히 술을 마셨거나 졸린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유죄에는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고,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면 의문이 남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성관계가 시작된 과정에 관해 두 사람의 설명이 정면으로 엇갈렸으므로, 사건 전후의 상황과 성관계 과정에 관한 설명을 나누어 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이 어느 쪽과 맞는지를 따지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또 하나 구별한 것은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과 범죄의 개별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입니다.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더라도,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 범행 당시의 항거불능 상태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 준강간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경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신고 과정에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무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만취하거나 잠이 들어 의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까지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배심원 다수는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3.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점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 진술 전부를 허위로 본 것은 아닙니다. 진술과 다른 증거를 함께 보더라도 준강간죄의 각 요건이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정도로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의 상태와 의뢰인의 행위를 판단했고, 결과를 바꿀 만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나온 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사건마다 피해자의 상태와 증거 구조가 다르므로 이 결론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준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진술이 있다는 사실과 범죄의 모든 요건이 증명되었다는 판단은 다르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음주가 관련된 사건은 마신 술의 양만이 아니라 당시의 의식, 행동, 전후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인정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나누고 요건별 증명 정도를 점검하면 방어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는 사건마다 달라서,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면 모두 준강간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의식과 반응 같은 구체적 사정을 함께 봅니다.

Q.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유죄가 되나요?

A.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그 진술과 다른 증거를 종합해 각 성립요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사건마다 증거 구조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되 동의가 있었다고 다툴 수 있나요?

A.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상태나 동의 여부를 다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증거와 진술을 검토한 뒤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 구분을 일관되게 세워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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