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주말 · 공휴일 · 야간에도 상담 가능
홈  ›  성공사례  ›  성범죄
CASE RESULT  ·  불송치(혐의없음)

통매음·모욕 동시 고소된 의뢰인, 두 혐의 모두 불송치

업무분야
성범죄
사건종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변호사
정찬룡

1. 성격이 다른 두 혐의로 한꺼번에 고소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모욕, 두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죄가 한 번에 걸린 것입니다. 의뢰인은 혐의 내용이 억울하다고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낙인이 따라붙기 쉬워, 의뢰인이 느끼는 압박과 불안도 컸습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볼지가 이 사건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두 혐의는 성립 요건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성적 목적과 수치심을 따지고, 다른 하나는 발언이 상대를 경멸하는 표현인지를 따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혐의를 나누어 각각의 요건에 맞춰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2. 목적성과 수치심, 구성요건을 정면으로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고소인이 문제 삼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나씩 따져 보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채우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두 요건, 곧 성적 욕망의 목적성과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에 대해 반박 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이 낸 증거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빙성과 적법성을 검토해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메시지와 같은 디지털 자료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어떤 경로로 제출되었는지도 따져 볼 대상입니다. 증거가 흔들리면 구성요건을 인정할 토대도 함께 흔들립니다.

두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모욕은 판례로 따지고, 진술은 일관되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발언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판례에 비추어 분석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했습니다. 조사에 앞서 충분한 법적 조언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했고, 의뢰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도록 했습니다. 법리적 반박과 조사 대응이 함께 맞물리도록 한 것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한 번이라도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충분한 증거 없음, 두 혐의 모두 불송치

부산영도경찰서는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했습니다. 결정문에는 두 사건 모두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불송치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뒤따를 수 있었던 신상정보 등록 걱정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뒤 이어지던 불안도 두 혐의가 한꺼번에 정리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혐의없음) 판결문 사본
사건 당사자의 개인정보, 사건번호, 관계인 표기는 가린 상태로 게시합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전화 상담 포항 사무소 안내 목록으로
실시간 전화
전화 상담
신속상담신청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