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에서 있었던 일이 보호자에게 알려지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참석한 모임에서 미성년자의 신체에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분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등)이었습니다.
현장은 여러 보호자와 아이들이 함께 있던 놀이시설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놀이기구 옆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고, 의뢰인의 자녀도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어린이도 상황을 본 뒤 보호자에게 알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사는 몸을 만지는 방식의 강제추행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손을 댄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던 아이가 자신의 자녀와 부딪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다 생긴 접촉이었고, 추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다툼의 중심은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행동을 성적 의도가 있는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CCTV에 촬영되어 있어, 영상 속 행동과 접촉 전후의 흐름을 함께 확인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그런 행동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접촉 부위만 떼어 보지 않고, 행동이 시작된 이유와 진행 과정, 접촉 전후의 모습을 하나의 상황으로 살펴야 한다는 방향으로 변론을 세웠습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는 접촉은 인정하고, 그 이유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두 아이의 충돌을 막으려다 손을 댔다는 의뢰인의 설명이 당시 장소의 구조와 CCTV에 담긴 행동의 흐름에 비추어 배척할 수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검사는 피해 아동의 불쾌감과 목격 진술을 근거로 추행행위와 고의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변호사는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영상과 일치하는지, 영상 속 행동이 공소사실과 같은지까지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배심원들은 공소사실의 표현만 보지 않고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모임에 참석한 경위, 여러 아이가 함께 놀던 모습,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기 전후의 행동과 접촉의 정도도 함께 살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느낀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행동을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엄격히 구분했고, 진술과 영상의 부합 여부, 접촉의 성적 의미, 고의를 인정할 다른 정황의 유무를 나누어 변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도 배심원의 판단과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까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결과였습니다.
1심 법원은 CCTV 영상에 나타난 행동의 모습과 정도, 모임에 참석한 경위, 접촉 전후의 흐름을 함께 살폈습니다. 피해 아동과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도 영상 등을 종합하면 성적 의도로 추행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이 영상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충분히 살폈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1심의 무죄를 항소심에서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무죄가 곧바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진술과 영상이 일치하는지, 접촉이 일어난 전체 맥락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CCTV가 있는 사건에서는 일부 장면만 보지 않고 접촉 전후 영상을 함께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아이와 관련된 신체 접촉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 CCTV가 있는지, 영상이 보존되어 있는지도 초기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경위와 성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술하기 전에 변호사와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지역 모두 형사 절차의 기본 원칙은 같으니 혼자 판단하지 말고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행위자에게 그런 행동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Q.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곧바로 유죄가 되나요?
A. 피해자의 진술은 재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증거입니다. 다만 유죄를 선고하려면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는지, 접촉의 경위와 방법,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건마다 증거 상황이 다르므로 결과는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 CCTV 영상이 있으면 사건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영상은 진술이 실제 행동과 맞는지 확인하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장면만이 아니라 접촉 전후의 흐름까지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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