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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주점 공용화장실 불법촬영 초범, 집행유예와 공개·고지 면제

업무분야
성범죄
사건종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정찬룡

1. 초범이지만 수법과 피해자 수가 무거웠다

사건은 새벽 시간, 한 주점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여성 용변 칸 안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연달아 촬영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범행이었습니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였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죄입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수를 보면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재판부도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촬영물이 유포될 위험이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짚었습니다. 형과 함께 무거운 보안처분이 붙을 가능성도 컸습니다.

2. 반성의 일관성과 범행 후 정황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첫 번째는 반성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태도를 재판 내내 흔들림 없이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범행 이후의 정황을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자료도 모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은 말로만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 과정 전체에서 같은 태도가 유지되어야 재판부가 이를 진지한 반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3.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합의와 변상

이 사건에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자세로 접근해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했고, 피해 변상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합의와 변상은 뒤에 재판부가 유리한 정상으로 꼽은 사정이 되었습니다.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따로 주장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개·고지명령까지 더해질 필요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4. 징역형 집행유예, 신상 공개는 면하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유리한 정상은 세 가지였습니다.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를 변상한 점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공개·고지를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등록과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공개·고지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도 고려했습니다. 신원이 드러나며 생기는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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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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