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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방어 성공

미성년자에게 116회 성매매 요구, 징역형 집행유예

업무분야
성범죄
사건종류
포항아청법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방어 성공
담당변호사
신정우

1. 아청법과 스토킹처벌법이 겹친 기소

의뢰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같은 상대에게 성매매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약 일주일 사이에 보낸 메시지는 모두 116회였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두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 그 반복적인 권유, 그리고 상대방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연속된 연락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두 범죄 모두 사회적 비난이 크고 양형 기준도 엄격합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 집행유예에서 멈출 수 있느냐,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이어지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서두르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합의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와 나란히 의뢰인이 법정에서 할 진술을 함께 준비했고, 필요한 증거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서 반성과 피해 회복은 형량에 직접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합의를 늦추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와 스토킹 범죄는 양형 기준이 엄격합니다. 그만큼 유리한 정상 하나하나가 형의 종류와 무게를 가르는 데 영향을 줍니다.

3. 집착이 아닌 일시적 잘못임을 소명

메시지가 116회에 이른다는 점은 그 자체로 불리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상대에 대한 집착으로 받아들이면 재범 위험성 판단도 나빠질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전송이 지속적인 집착이 아니라 일시적인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밖의 유리한 사정도 한데 모아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
  • 피해자와의 합의
  •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 의뢰인의 나이와 생활 환경

아울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의뢰인이 사회로 돌아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4. 집행유예, 공개·고지명령은 면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연령과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와 과정,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깊은 반성과 원만한 합의, 낮은 재범 위험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은 채 사회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지역에 고지되는 일도 피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포항아청법변호사 집행유예 방어 성공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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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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