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3년 7월경 어느 저녁 상대방을 처음 만났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 뒤 벌어진 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은 유죄가 되면 무거운 형과 함께 오래 지워지지 않는 사회적 낙인이 따르는 죄명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의뢰인에게는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된 직후부터 변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분명히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두 요건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입증되는지를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를 짚었습니다. 당시 정황이 어땠는지도 살폈습니다. 양쪽 진술은 한 문장씩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방어 방향을 세웠습니다.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진술끼리 맞지 않는 부분, 그리고 진술과 객관적 사실이 어긋나는 부분을 찾아 재판부 앞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진술이 다른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무엇보다 무게를 가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진술이 아닌 객관적 자료를 모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법정에 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상대방의 진술과 몇 가지 정황 증거를 들어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진술 안에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진술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흔들림 없이 같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 그리고 상대방의 명확한 반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측이 낸 객관적 자료와, 진술 사이의 모순을 짚은 변론이 이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라는 낙인을 피하고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무죄 판결은 기소된 사실이 법정에서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근거를 얻었습니다.
양쪽 말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말보다 기록과 영상이 힘을 가집니다. 이 사건은 그런 자료로 사실관계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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