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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앱으로 만난 청소년 대상 성매수, 공탁과 반성으로 집행유예

업무분야
성범죄
사건종류
화성아청법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신정우

1. 증거가 촘촘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피고인은 2024년 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자담배를 사 줄 테니 그 대가로 자신의 자위행위를 지켜봐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기 차에 태웠습니다. 차를 세운 뒤 전자담배를 건넸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이었습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점은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증거도 두터웠습니다. 진술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영상녹화, CCTV 추적수사, 피혐의자 특정 등이 담긴 입건 전 조사보고서와 진술조력인 보고서도 제출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여서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컸습니다.

2. 인정과 반성, 전력, 형사공탁을 앞세우다

사실을 다툴 수 없는 사건이었기에 담당 변호사는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직접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전력을 짚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동종 전과도 없었습니다. 성폭력의 습벽이나 높은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의 근거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여야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피해자에게서 직접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공탁 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의 면제를 구하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뒤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부분의 면제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 공개·고지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얻는 범죄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
  •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낮고, 취업제한이 가정 환경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

4. 권고형 범위 안에서 집행유예 선고

이 사건의 처단형은 징역 1년에서 10년이었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선고된 형은 징역 1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였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정들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실형을 피해 사회 안에서 처벌과 교육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화성아청법변호사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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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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