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당시 함께 있던 A와 공모해 범행했다는 의심을 두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현장에 있었고, A의 범행을 지켜보았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을 바탕으로 두 사람 모두 특수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수준강간은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해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이 A와 공모했거나 합동해 범행에 가담했는지, 이 한 가지가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흔들림 없는 진술을 유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수사기관과의 소통, 증거 제출, 진술 조율을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했습니다.
그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된 증거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했습니다. 가장 무게를 둔 것은 두 가지 객관적 자료였습니다. 유전자 감정서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입니다. 사람의 기억이나 짐작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확인된 결과가 공모 여부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담 여부에 관한 진술은 직접 본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객관적 자료가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따져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유전자 감정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와 속옷, 이불 어디에서도 의뢰인의 DNA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것은 A의 DNA뿐이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이 범행을 미리 짰다거나 합동해 가담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다음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판단 근거는 변호인이 짚은 내용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유전자 감정서와 디지털 증거분석 등 객관적 자료에서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가담에 관한 진술은 추측에 불과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공범이라는 억울한 혐의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 증거를 하나씩 확인해 그 차이를 드러낸 것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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