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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공소기각

구 형법상 친고죄였던 강간미수,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

업무분야
성범죄
사건종류
강간미수
결과
공소기각
담당변호사
김대현

1. 무거운 공소사실, 그러나 적용 법은 구 형법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은 도로에서 자기 승용차 운전석에 타는 피해자를 보고 곧장 조수석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힌 뒤, 피해자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며 협박했고,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배상신청인으로도 사건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강간미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실형 같은 무거운 형이 예상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향방을 가른 것은 적용 법률이었습니다. 이 공소사실에는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법 제300조, 제297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였습니다.

2. 친고죄라는 점에 주목해 합의에 집중하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이 법리적 특성을 짚었습니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가 그 근거입니다. 다만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무게를 피해자와의 합의에 두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클 수 있어, 합의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합의가 고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조력했습니다.

합의는 형사 고소의 취소뿐 아니라, 함께 진행 중이던 배상명령 신청의 향방에도 영향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3. 공소제기 뒤 고소 취소, 합의서로 확인되다

공소가 제기된 뒤,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이 사실은 공판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인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공소기각에 이를 수 있는 핵심 사유가 갖추어졌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역시 더 유지할 이익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합의서가 공판 기록에 편철되면서, 고소 취소는 법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4. 공소기각 판결과 배상신청 각하

법원은 이 공소사실이 구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고, 공소제기 후 고소가 취소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공소기각은 유무죄를 가리는 실체재판이 아니라,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실체 심리 없이 절차를 끝내는 형식재판입니다.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는 점, 배상신청인이 의뢰인과 합의해 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근거 조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입니다.

무거운 형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강간미수 공소기각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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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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