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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감호위탁, 수강명령

노출 사진을 전송한 소년, 보호자 감호 위탁과 수강명령

업무분야
성범죄
사건종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감호위탁, 수강명령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친구의 비행에서 시작된 보복성 전송

이 사건에는 의뢰인 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의뢰인의 지인 A와 피해자 B입니다. 먼저 문제를 일으킨 쪽은 A였습니다. A는 과거 B와 합의 아래 촬영한 성관계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재생해 보여 주었습니다.

B는 A의 이런 행동에 항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항의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A의 SNS 대화창 화면에서 몰래 캡처해 두었던 B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진을 SNS 메시지 기능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촬영물 등의 반포에 해당했습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제공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소년원 송치까지 열려 있던 처분

디지털 성범죄는 소년 사건이라도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송치되는 처분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업이 끊기고, 소년의 장래에 오래 남는 낙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목표를 분명히 정했습니다. 소년원 송치 같은 격리 처분이 아니라, 가정에서 교화와 재활을 이어 갈 수 있는 감호 위탁과 수강명령을 받아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행의 성격, 소년의 반성, 그리고 가정의 감독 역량을 각각 설득해야 했습니다.

3. 충동성, 반성, 가정의 감독을 각각 입증

첫째로 범행의 성격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반포 행위는 A의 비행에 대한 피해자의 항의에 화가 나 저지른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보복이었습니다.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범행과는 다르다는 점, 의뢰인이 아직 판단력이 미숙하고 당시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둘째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 반성문
  • 심리 상담 내역
  • 학교생활 태도를 고치려는 노력에 관한 자료

셋째로 가정이 소년을 맡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보호자가 감호와 감독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고, 가정환경을 고쳐 재범을 막을 체계를 갖췄다는 서류를 냈습니다. 여기에 격리보다 가정 내 감호와 전문 상담 교육을 함께 하는 편이 교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4. 1호 감호 위탁에 2호 수강명령 12시간

법원은 보호소년의 반성, 보호자의 감호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종합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8개월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2시간 수강(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감호 위탁은 소년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처분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소년원에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보호자의 책임 아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수강명령을 통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인정된 사건에서, 소년이 학업과 일상을 이어 가며 교화될 수 있는 길이 남은 것입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감호위탁, 수강명령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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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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