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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검사 항소 기각

카메라촬영·주거침입 집행유예, 검사 항소 막고 원심 유지

업무분야
성범죄
사건종류
카촬죄, 주거침입죄
결과
검사 항소 기각
담당변호사
정찬룡

1.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뀔 수 있는 항소심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전과는 없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습니다.

검사는 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거침입까지 결합되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실형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형을 바꿀 새로운 사정이 없다는 법리

항소심 방어의 중심은 1심의 양형이 이미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1심 판결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나란히 놓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도3260)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사가 내세운 사정은 1심 재판부가 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한 것들이었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형을 무겁게 바꿀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검사의 항소 이유가 새로운 사정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곧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3. 명령 이행과 자발적 교육으로 보인 변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재범 위험성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부분을 자료로 채웠습니다.

  • 1심이 명한 치료강의와 별도로 스스로 받은 심리 상담과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의 이수 결과
  •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보고
  • 합의금의 적정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

주거침입 부분은 범행 동기, 침입의 정도, 머무른 시간을 따져 범행의 중대성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행위의 경중과 피해 정도도 객관적으로 분석해 제시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은 말이 아니라 이행의 결과로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4. 검사 항소 기각, 원심 형량 그대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그 밖의 부수 처분이 모두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의뢰인은 수감될 수 있었습니다. 1심 이후 부과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스스로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 온 점, 그리고 형을 바꿀 사정 변경이 없다는 법리가 함께 작용해 집행유예를 지켜 낼 수 있었습니다.

1심의 취업제한명령과 수강·봉사 명령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의뢰인은 이를 계속 성실히 이행하게 됩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카촬죄, 주거침입죄 검사 항소 기각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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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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