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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1심 실형 받은 아청법 위계등간음,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

업무분야
성범죄
사건종류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정찬룡

1. 1심 징역 3년 6개월, 검사도 항소한 사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8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했다는 공소사실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가중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원심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너무 가볍다며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사까지 형을 높여 달라고 나선 만큼, 항소심에서 실형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원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양형 사정을 얼마나 새로 보여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위계등간음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자리 잡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지위나 위력, 속임수 등을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입니다. 원심의 실형 선고도 이 죄의 무게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2. 범행 경위와 위계·위력의 정도를 다시 짚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범행의 성격을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으로 속여 간음한 것이 아니라, 여러 오해와 착각 속에서 벌어진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위계나 위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로 침해했는지에 관해 법리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리적인 주장과 양형 자료 제출이 항소심 변론의 두 축이었습니다.

3. 항소심에서 이룬 합의와 처벌불원

원심에서는 의뢰인의 반성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판 전후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변론해 반성의 진정성을 소명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특성상 합의가 매우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피해자에게 전하고,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와 임신한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변론에 담았습니다.

4. 원심 파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히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원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가족 곁으로 돌아가 다시 생활을 꾸릴 기회를 얻었습니다.

가족 관계와 환경에 관한 변론은 의뢰인이 성실한 가장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설득으로 이어졌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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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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