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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불송치

오픈채팅 조건만남 성매매·담배 제공 혐의, 둘 다 불송치

업무분야
성범죄
사건종류
성매매
결과
불송치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성매매와 청소년보호법, 두 혐의로 입건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채팅방에 올라온 글을 보고 말을 걸어온 남성들과 조건만남을 해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두 가지 혐의가 걸렸습니다. 하나는 모텔에서 대금을 주고 상대방과 성관계를 했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입니다. 다른 하나는 스스로 미성년자라고 소개한 상대방의 부탁을 받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서 건넸다는 청소년보호법위반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제공한 행위도 청소년보호법 제59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두 혐의가 한꺼번에 걸려 있어, 경찰 조사 단계의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상황이었습니다.

2. 증거가 혐의를 받쳐 주는지부터 따지다

성매매 사건에서는 진술 외에도 모텔 출입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가 무게를 가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확보된 증거들이 피의사실을 입증하기에 모자라고,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술에 신뢰하기 어려운 대목이 여럿 있어, 혐의를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당사자의 말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진술 바깥의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자료만으로는 혐의가 서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3.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있었는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부분에서는 고의가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지 못했거나 달리 볼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술 관리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법률 조언을 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초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두 혐의 모두 경찰 단계에서 종결

경찰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불송치(증거불충분)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28조 제1항: 불송치(범죄인정안됨)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두 혐의 어느 쪽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혐의는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두 혐의가 수사 초기에 한꺼번에 정리되면서, 의뢰인은 그 부담을 지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결정 모두 경찰 단계에서 내려졌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성매매 불송치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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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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