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다 신호를 위반한 상대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사건이 드러난 계기였습니다.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고, 앞선 다른 사건으로 이미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또래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도 따로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새로운 비행사실이 여러 건 확인되자, 법원은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들을 병합해 처분을 새로 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핵심은 소년법 제32조의 처분 단계 가운데 어느 수준으로 정해지느냐였습니다. 음주 상태의 운전과 상해 결과가 겹쳐 있어 소년원 송치 같은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가족은 큰 걱정 속에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추가 비행사실이 병합 심리되면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부터 짚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나이, 반성하는 태도, 보호자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여건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시설에 수용하기보다 사회 안에서 교정하고 선도하는 편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사고 경위를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사고의 직접 원인이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신호 위반에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여, 의뢰인의 과실 비중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공동상해 사건에서는 함께 가담한 여러 소년 가운데 의뢰인이 어느 정도 관여했고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따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동 비행소년들보다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밝혀, 사건 전체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무겁게 얹히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건을 병합하면서도 의뢰인에게 12개월 안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장기 보호관찰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기존 보호처분은 취소되어 이번 처분으로 통합·정리되었습니다.
시설 수용이 따르는 중한 처분 대신 사회 내 처우인 3호·5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학업과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새 비행사실이 드러나면 병합 심리로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각 비행사실의 경위와 가담 정도, 보호자의 지도·감독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사회 내 처우로 마무리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자녀가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이나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처분이 새로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비행사실 하나하나의 경위와 소년의 환경을 함께 살피므로, 초기에 사실관계와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다르니 혼자 판단하기보다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또 비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새로운 비행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이 기존 처분과 새 사건을 함께 보고 처분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사건의 경위와 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년보호사건에서 시설 수용을 피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A. 소년의 나이, 반성하는 태도, 보호자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지 등이 처분을 정할 때 살펴보는 요소입니다. 이를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공동으로 저지른 상해 사건에서 가담 정도가 처분에 영향을 주나요?
A. 여러 명이 함께한 사건이라도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는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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