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그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걱정은 그사이에 생긴 사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재심 개시 전후로 동종 전력 등이 더해졌고,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이 재심 절차를 함께 대응해 줄 조력자를 찾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두 가지 물음이 있었습니다. 재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있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심의 형량 수준이 유지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재심이 개시된 경위와 원심 판결의 내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심 이후에 동종 전력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에서 형이 무거워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변론의 뼈대는 형사소송법 제439조가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었습니다. 재심의 심판 대상은 원심에서 다루어진 범죄사실이므로, 그 뒤에 생긴 사정을 들어 형을 더하는 것은 재심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리 주장에 더해 양형 사정도 소명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으로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보여 드림으로써, 법원이 실형 대신 사회 내 처우를 택할 수 있는 근거를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적혔지만,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439조의 제한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엄벌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어도 실제 형은 원심 수준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재심을 앞두고 있다면 원심 이후에 생긴 사정이 형에 어떤 영향을 줄지 먼저 따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원심 판결문과 재심 개시 결정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처럼 전력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건일수록 절차 초기에 법리와 양형 자료를 나눠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439조는 재심에서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과 같이 처벌받나요?
A.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는 전력과 당시 상황 등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거나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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