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기록이며,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사건종류와 결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소여서 처음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셨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경우 신분과 명예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도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야 했습니다. 말로 풀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법적 절차로 차량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종류는 유체동산인도소송입니다. 유체동산은 자동차처럼 형체가 있고 옮길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것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운전이 더해졌고, 10년 내 재범이라는 가중 요건까지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청소년에게 다가가 부적절한 말을 하고 신체에 접촉했다는 일이 문제가 되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이 수사가 시작된 이유였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언행은 성적학대로 다뤄질 수 있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소송을 낸 사람은 의뢰인이 교제한 상대방의 배우자였던 원고였습니다. 원고는 혼인 중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미 이혼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상태였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의뢰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체육교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제자인 아동을 추행했다는 혐의, 그리고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이었습니다. 교직에 있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여부는 직업과 명예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주점 남자화장실에서 지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그 영상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성적인 목적은 없었고, 영상의 내용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의 상간자로 지목되어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맞닥뜨린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 사이에 오간 메시지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불안한 마음으로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은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를 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실제로 운전하던 때의 수치는 기준치에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를 받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리사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짧았지만 무면허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이지만, 그 결과…
우회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에서 이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습니다. 수사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을 안고 변호사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고, 그전까지 법률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처음 겪는 일이라 소년의 앞날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크게 걱정하며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종사자로 일하던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건은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심리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해 왔던 의뢰인에게 사건 접수와 심리 진행은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심리적인 부담도 매우 컸습니다. 갑자기 낯선 절차에 놓인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부터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음주 상태로 약 60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전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저지른 음주운전이어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던 과정에서 이어진 연락이 문제가 되어,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메시지와 전화, 주거지와 직장 방문이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접촉 횟수는 스토킹 151회에 이를 만큼 많았고, 그것이 짧은 기간에 몰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미수, 준강제추행, 방실침입, 폭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유형이어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 가운데 일부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것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운전한 구간은 짧았지만, 면허 없이 도로를 주행한 사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평범한 일상을 이어 오던 분이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해 진입한 차량이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운전자였던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3%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갈비뼈 등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가 먼저 제안을 해 왔습니다. 대출 승인을 위해 계좌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 사본을 보내 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이를 대출 절차의 하나로 받아들였고, 본인 명의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 사본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다시 단속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번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였고, 운전한 거리는 짧은 구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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