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를 받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리사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짧았지만 무면허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이지만, 그 결과 역시 형사처분이라는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생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지, 전과가 남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운전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따져볼 부분은 혐의의 유무가 아니라, 의뢰인의 생업과 정상참작 사유를 처분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절차를 이끄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다툴 여지가 적은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면 오히려 반성의 태도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힘을 쓰기보다, 처분의 수위에 영향을 줄 사정을 모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조리사로서 성실히 생업에 종사해 왔다는 점과,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된 운전이 약 500m에 불과한 단거리였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이 처분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되도록, 흩어져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이나 중한 처벌 없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조리사로서의 생업도 그대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혐의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준비하고 전달하느냐가 처분의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청주, 포항, 경주 어디에서든 무면허운전으로 수사나 약식기소를 받게 되면 짧은 거리였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생업 상황, 초범 여부, 운전 경위 같은 사정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는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즉시 일정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잡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범죄경력 자료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록 방식과 불이익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처분을 받기 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약식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서류를 받으면 바로 날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초범이고 짧은 거리만 운전했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 여부와 운전 거리, 생업 사정 등은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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