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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불기소

혐의없음 불기소로 끝난 위드마크 음주운전 사건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음주운전 혐의, 위드마크 공식으로 혐의없음 받은 사례
결과
불기소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 김대현

1. 사건 개요

늦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은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를 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실제로 운전하던 때의 수치는 기준치에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술을 마신 시각, 운전한 시각, 측정한 시각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툼의 중심은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였습니다. 측정치가 기준치를 넘더라도 그것을 곧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그날의 시간표를 다시 짜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식당 CCTV 영상과 카드결제내역을 확보해 의뢰인의 최종 음주 시간을 21:20~21:25경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막연한 기억이 아니라 영상과 결제 기록에 기대어 시각을 고정한 것입니다.

이 시각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운전 종료 시각(22:05경)과 측정 시각(22:36경)은 모두 최종 음주 시간으로부터 90분 이내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시각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이어 대법원 판례가 밝힌 위드마크 공식 관련 법리를 사건에 적용했습니다. 상승기에 측정한 수치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주장과 소명을 바탕으로 검찰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30%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관련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측정치가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정해지지 않고, 술을 마신 시각과 측정한 시각의 관계가 판단을 가를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음주 단속 후 측정치가 기준을 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수치만 보고 낙담하기보다 그날의 시간 흐름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운전을 끝낸 시각, 측정을 받은 시각을 뒷받침할 결제 내역이나 영상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자료를 갖춘 뒤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방향을 잡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 측정 수치가 처벌기준을 넘으면 곧바로 처벌되나요?

A. 측정 수치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처벌 여부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측정 시점의 간격에 따라 다툴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위드마크 공식은 무엇인가요?

A. 마신 술의 양과 체중 등을 바탕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측정 시점이 운전 시점과 떨어져 있을 때 운전 당시의 수치를 가늠하는 데 쓰입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음주 시간을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식당 CCTV 영상, 카드결제내역처럼 시각이 객관적으로 남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가 쓸모 있는지는 전문가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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