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약 60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전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저지른 음주운전이어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무거운 국면이었습니다.
따져야 할 내용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10년 내 재범, 가볍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추가 전력이 겹쳐 무거워진 책임을 어떻게 덜어내고 실형 대신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전제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잘못을 다투지 않는 태도가 양형에서 어떻게 읽히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전력을 정리했습니다. 판시된 전력과 사고후미조치죄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범죄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으로도 경고와 교정의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판시 전력 외에 추가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소명된 것도 벌금형 선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중한 사안이었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키며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낮지 않은 유형입니다. 반성의 태도와 참작할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전달하는 일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 어느 지역에서든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이전 처벌의 확정 시점과 전력을 먼저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전력의 종류와 개수, 사건 이후의 태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전력과 현재 절차의 단계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수록 소명할 수 있는 내용도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다른 전력,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집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 결과를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 반성문이나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일반적으로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말뿐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일관된 태도가 함께 있어야 재판부에 전달되기 쉽습니다.
Q. 과거 음주운전 외의 처벌 전력도 영향을 주나요?
A. 음주운전과 관련 없는 전력이라도 재판부가 양형에서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어떤 전력이 언제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그 밖에 처벌 전력이 없다면 이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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