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것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운전이 더해졌고, 10년 내 재범이라는 가중 요건까지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큰 불안을 안고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재범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이 겹쳐 실형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하나씩 찾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가장 앞에 둔 주장은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를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반영해 달라고 분명하게 변론했습니다.
이어 실제 운행 거리가 약 1.5km에 그쳤다는 점과 의뢰인의 전체 처벌전력을 함께 다루며 균형 있게 주장했습니다. 한쪽 사정만 내세우지 않고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을 나란히 설명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도 추가로 참작할 요소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징역 10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택하면서도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운전이 겹친 경우에도 구체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차분히 소명하는 일이 양형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음주운전 재범이나 무면허운전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재판 전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발생 여부, 운전 거리, 과거 처벌전력처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사안마다 적용되는 가중 요건과 참작 사유가 다르므로, 본인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일찍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이라도 피해 발생 여부, 운전 거리,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판단됩니다. 다만 재범은 가중 요소이므로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무면허운전이 함께 적용되면 더 불리한가요?
A.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과 별개의 위반 행위여서 함께 판단 대상이 됩니다. 두 가지가 겹치면 일반적으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참작 사유를 더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제한 없이 생활할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이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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