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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벌금형

약식명령 벌금 500만원으로 끝난 횡단보도 사고 사건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횡단보도 교통사고,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받은 사례
결과
벌금형
담당변호사
정찬룡

1. 사건 개요

우회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에서 이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습니다. 수사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을 안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회전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긴 정도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만큼 어느 수준의 형이 적정한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함께 따져 양형이 정해지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다음 의뢰인의 과실이 필요 이상으로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양형 면에서는 초범 여부, 평소 행실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모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사건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로 처리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변호 활동의 줄기는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불필요한 가중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한 점
  • 정상 자료를 제출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기초를 마련한 점

3. 결과

법원은 정식 공판절차를 열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에 대한 불안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절차를 길게 이어가지 않고 사건을 정리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가 걸린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고 유리한 정상 자료를 준비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횡단보도 사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고 직후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절차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나 약식명령 같은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과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A.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의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과 정상에 따라 검사가 이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횡단보도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A.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사고 경위, 상해 정도, 과실 정도 등 다른 사정도 함께 판단되므로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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