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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집행유예로 끝난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사건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음주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 김대현

1. 사건 개요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해 진입한 차량이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운전자였던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3%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갈비뼈 등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수치가 높은 음주운전에 신호위반 사고가 겹친 중대한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유리한 양형 사정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의뢰인과 가족의 불안도 매우 컸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실형 위험이 크다고 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먼저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서 감경영역이 적용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개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들이 재범 위험이 낮다는 판단으로 이어지도록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한 사실도 자료로 냈습니다.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났음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감경영역 적용의 핵심 근거
  • 초범, 범행 인정과 반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전달
  • 재범방지교육 이수: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3. 결과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 사안은 법률상 처단형이 징역 6개월에서 3년 6개월이었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상 권고형 범위도 징역 8개월에서 1년 8개월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위의 유리한 사정들을 거듭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 어디에서든 음주운전 사고로 형사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시기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경우에는 대응이 늦어질수록 준비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합의 외에도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갖추는 일이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있다고 해서 음주운전 부분의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재범방지교육을 미리 받아 두면 도움이 되나요?

A. 법적으로 반드시 먼저 받아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수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이후에는 아무 제한이 없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고, 수강명령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 사유가 생기면 효력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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