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미수, 준강제추행, 방실침입, 폭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유형이어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 가운데 일부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전체 처벌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신상정보 공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지에 대해 깊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였고,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실형을 피할 길을 찾는 데 방향을 맞췄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에게 진지한 반성과 사과의 뜻이 전해지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금전적 피해 회복 조치를 하게 했고, 앞으로 다시 접근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분명하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이 의사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양형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강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형을 감경할 근거를 살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따로 떼어 다뤘습니다. 명령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면제를 구하는 양형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중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실형을 피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사례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구체적인 양형 자료가 함께 검토된 하나의 경우입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친족 간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대응 시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문제까지 따라올 수 있어, 초기부터 쟁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 회복도 방식과 시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는 형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로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되어 실제로 복역하게 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가 기각되는 범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범죄에서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에 그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혐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항상 내려지나요?
A. 성범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만,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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