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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벌금형

벌금 1,500만 원으로 끝난 재범 음주운전 사건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재범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결과
벌금형
담당변호사
신정우

1. 사건 개요

음주운전으로 다시 단속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번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였고, 운전한 거리는 짧은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범인 데다 10년 내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까지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같은 행위라도 초범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치와 운전 거리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사실관계보다 형의 종류였습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고, 반성 태도와 생활환경 같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실형을 피할 길을 찾기 위해 양형 자료 준비에 힘을 쏟았습니다. 다툴 사실이 아니라 양형이 쟁점이었던 만큼, 재판부에 전할 내용을 추려 일관되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이어서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명으로 재판부가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변호의 중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범행을 솔직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
  •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강조해 재범의 상습성이 크지 않음을 보인 점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범이었음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구속이나 신체적 구금의 불이익을 피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성의 태도와 생활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것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모든 재범 사건이 같은 결과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마다 사정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어떤 사정을 어떻게 재판부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이전 처벌 시기, 본인의 생활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판 일정이 정해졌다면 되도록 일찍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재범이라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처벌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재판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A.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생활 환경 등을 정리해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면 유리한가요?

A. 음주운전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정만으로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고,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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