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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벌금형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으로 끝난 무면허운전 사건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무면허운전 사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으로 선처 이끈 사례
결과
벌금형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 김대현

1. 사건 개요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것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운전한 구간은 짧았지만, 면허 없이 도로를 주행한 사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평범한 일상을 이어 오던 분이었습니다. 갑자기 형사절차에 놓이자 불안이 클 수밖에 없었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부인하느냐보다 어떤 사정을 알리느냐였습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도 금액을 가능한 한 낮추는 것이 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상담에서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운전 구간이 짧았다는 점, 처음부터 법을 어기려는 뜻이 있었다기보다 우발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직장생활과 평소 생활태도,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처벌을 줄여 달라는 주장만 하지 않고, 그렇게 볼 근거를 함께 낸 것입니다.

변호 활동의 중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운전 구간이 짧고 고의성이 무겁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
  • 성실한 생활태도와 낮은 재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

3. 결과

법원은 사안의 경중을 살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정식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절차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공개 재판에 따른 심리적 부담과 시간 소모를 덜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이어 가면서 사건을 비교적 빠르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운전처럼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정상관계를 차분히 소명하는 일이 형량을 조정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무면허운전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갑자기 형사절차에 놓이셨다면, 먼저 현재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 청구처럼 기한이 정해진 절차가 있어 시기를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경위와 생활 사정을 정리한 자료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준비할 내용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면허운전은 아주 짧은 거리만 운전해도 처벌받나요?

A.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거리가 짧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 구간과 경위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는 공개 법정에서 심리가 진행되므로, 청구 여부는 사건 내용과 부담을 함께 따져 신중히 정하셔야 합니다.

Q. 처벌을 줄이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A.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한 설명과 직장생활, 평소 생활태도,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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