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기록이며,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사건종류와 결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의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일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먼저 미화 3,700달러를 현금으로 빌려주었습니다. 그 뒤에도 신용카드 대납, 통신요금 대납, 계좌이체 등 여러 방식으로 추가 금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약정한 변제기일이 지나도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마주한 것은 상대방이 제기한 본소였습니다. 위자료와 거액의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등을 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 중 자녀를 임신하여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금전 문제와 이성 문제가 생겼고,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 몰래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이 이 사건의 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상대방 회사로부터 공장용지와 건물의 매각을 의뢰받아 매수희망자를 찾고 중개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매매대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드러냈고, 의뢰인을 제외한 채 매수인과 직접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의뢰인 몰래 매매계약까지 맺었습니다.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정하는 일과 정리하는 일은 달랐습니다. 혼인 기간에 형성된 부동산을 비롯해 재산관계가 서로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살던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집의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만 정해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일하던 의뢰인이 고소를 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 이후 형사 입건이 이루어졌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취업제한 같은 자격상의 불이익도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약정 준공일이 지나도록 공사는 끝나지 않았고, 상대방은 연락을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대금 5천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에 맡겨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공사대금…
영업장에서 벌어진 성매매 행위와 무자격 안마 시술이 문제가 되면서,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의료법위반이었습니다. 두 혐의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피고인이 얽혀 있었습니다.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보호처분을 할지 여부를 법원에서 심리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처럼 곧바로 형벌을 정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결과에 따라 의뢰인의 생활에 영향이 생길 수 있는 절차입니다.
계좌 정보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알아보던 중 SNS 광고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제안이었습니다.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연동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 온 분이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임차인이 차임을 내지 않다가 결국 지급을 완전히 멈추고 소재까지 알 수 없게 되면서, 의뢰인은 소송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 온 임대인이었습니다. 임대차 관계는 10년 가까이 이어졌고, 코로나19 시기에는 차임을 깎아 주며 임차인의 사정을 헤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연체는 되풀이되었고, 끝내 차임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과 관련된 분쟁이 이어지던 중, 의뢰인은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원고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이 개인정보를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는 의뢰인 본인에 대한 1,500만 원, 노동조합을 선정자로 한 1,500만 원으로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채권 추심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안고 있었고, 반복되는 추심과 상환 압박 속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채무에 생활이 끌려다니는 시간이 길어지자, 의뢰인은 법이 정한 절차로 채무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새출발할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지인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이 신고로 상대방은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상대방에게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이번에는 신고한 의뢰인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야 담당 변호사와 함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투자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를 받고 특정 회사에 투자금을 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설명받은 투자처와 실제 자금이 흘러간 경로가 다르다는 점, 투자기간과 수익 보장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들어 편취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사건은 카페에서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뺨을 맞았고, 이어 머리로 들이받히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맞서 대응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의뢰인도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먼저 공격을 받은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를 주장하기로 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어린이를 충격한 사고가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어린이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운전자인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자체에 대한 충격에 더해, 피해자가 어린이라는 점 때문에 처벌이 무겁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컸습니다.
태권도 학원 안에서 아동들이 쓰는 여자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혐의로,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 자체가 무겁다 보니 처음부터 부담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정은 더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번 일이 벌어져, 가중처벌…
조합원 일부가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송달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피고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조합 측이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났다고 해서 쓴 비용이 저절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따로 확정받는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도급 관계에서 분쟁이 생긴 의뢰인은 공사업체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액은 약 1,416만 원(14,160,000원)이었습니다. 업체는 남은 공사대금에 더해 추가 공사대금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아, 의뢰인이 직접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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