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에서 벌어진 성매매 행위와 무자격 안마 시술이 문제가 되면서,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의료법위반이었습니다. 두 혐의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피고인이 얽혀 있었습니다. 피고인마다 가담한 정도와 혐의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로 대응하기보다 각자의 사정을 나누어 살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일과 사회적 평판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며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고인별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의료법위반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어느 수준의 처벌이 적정한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각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를 사건 초기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같은 혐의로 묶여 있어도 역할이 같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검토가 이후 모든 대응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 참작 사유를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초범 여부와 수사에 협조한 태도 등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피고인마다 가담 정도에 맞추어 따로 제시했습니다.
절차를 어떻게 이끌지도 함께 따져 보았습니다. 정식 공판절차로 가면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길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식절차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고 부담이 적게 마무리하는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법원은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가담 정도에 맞는 정상 참작 사유를 충실히 소명한 것이 이런 결과로 이어진 대응이었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성매매알선이나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본인이 맡은 역할과 관여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건에 여러 사람이 관련된 경우에는 서로의 진술과 처분이 다를 수 있어 각자의 사정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법률 조력을 받아 소명할 내용을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부과해 달라고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심리해 내리는 재판 절차입니다. 공개 법정을 열지 않아 비교적 빠르게 끝납니다. 약식명령에 불服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여러 사람이 함께 입건되면 처벌도 같은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가담한 경위와 정도, 역할, 전력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정을 구분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초범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일 뿐,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혐의 내용과 행위 태양, 수사 협조 태도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구체적인 전망은 사건 내용을 살펴본 뒤에야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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