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기록이며,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사건종류와 결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간병인으로 일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환자의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환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돈은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소송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큰 금액의 청구를 받고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은 채, 소송대리를 맡길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쌓여 더 이상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힘들어진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해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파산 및 면책은 갖춰야 할 요건과 밟아야 할 절차가 까다로운 제도입니다. 특히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해야 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던 중이었고, 그 상태에서 항소심 변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투려는 것은 형의 무게였습니다. 미납된 세금을 성실히 갚겠다는 의지도 강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을 때, 의뢰인 앞에 있던 것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능력도 없는 임대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원 숙소로 쓰려고 임대인과 아파트 2세대에 관한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전액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 중 단속을 하던 경찰차의 뒤를 들이받은 일이 이 사건이 드러난 계기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운전은 최종 형사처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 채무가 쌓이면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진 의뢰인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결심은 섰지만 걱정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신청을 마쳐도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하는 순간 곧바로 개시 결정이 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그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응해야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한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건이 기소로 이어지면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툼이 된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수차례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했는데, 피고가 그 이익을 가질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로 하는 독촉으로는 더 나아가기 어렵다고 보고, 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종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지인들과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에 평소 왕래가 거의 없던 상대방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시비는 곧 폭행으로 번졌습니다. 상대방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의뢰인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동석자들이 말렸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한 행동은 다리로 상대방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여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갈래의 수사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을 두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은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사건의 발단은 투자금 명목으로 오간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돈을 지급받았지만, 약속했던 사업 계약은 실제로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사기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러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걱정을 안고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던 의뢰인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이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중에 재산분할을 받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판결은 실제로 쓸모가 줄어듭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다만 정리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동산 등 재산의 분할이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내세운 재산분할 금액과 면접교섭 조건은 의뢰인의 생활과 자녀들과의 관계 유지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처음 도착한 것은 55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액사건 소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특정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피고가 되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다가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청구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소송은 소송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1회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던 분이었고, 갑작스럽게 시작된 수사 앞에서 심적 부담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염려한 것은 처분 결과가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였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지인으로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신 뒤 벌어진 일이 형사 사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중대한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면서 의뢰인은 점포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원상복구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행하려고 상대방 업체와 점포 철거공사 계약을 맺었고, 계약금 등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공사 중에 불거졌습니다. 점포에 남아 있던 집기류가 누구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고, 상대방은 공사 중단까지 거론하며 자신의 입장을 받아들이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채권자로부터 5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대여금 한도를 줄인 변경계약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추진위원회에 대한 확정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추진위원회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추심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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