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여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갈래의 수사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다퉈진 부분은 사건 당시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였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에 앞서, 눈에 보이는 객관적 자료로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의 중심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에 있다고 보고, 이를 객관적으로 다툴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두 가지 축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했고, 그 끝에 경찰이 준강간 혐의에 대해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가장 무거운 혐의였던 준강간 부분에서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벗어났습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모든 혐의가 정리된 것은 아니고, 혐의별로 판단이 갈린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처럼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일수록 감정 결과와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진술을 하기 전에 어떤 자료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말해 주는지부터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이나 CCTV 영상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자료가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둘 이상이면 혐의마다 쟁점과 대응 방향이 다르므로 나누어 점검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태 여부는 당시 정황과 감정 결과, 영상 같은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가 수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당시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취한 상태였는지를 가늠하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다만 수치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당시 행동을 보여 주는 영상 등 다른 자료와 함께 평가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다른 혐의가 함께 수사되었다면 그 혐의는 별도로 처리될 수 있고, 불송치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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