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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불송치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끝난 강간 혐의 사건

업무분야
성범죄
사건종류
강간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이끈 사례
결과
불송치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그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응해야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한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건이 기소로 이어지면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하는 진술 하나하나가 이후 판단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방향을 잡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간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있는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가장 먼저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고소 내용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는지, 그 주장을 받쳐 줄 객관적 자료가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씩 따져 보는 작업이었습니다.

검토를 마친 뒤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주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주장이 증거로 입증된다는 사실은 다르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분명히 전달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리되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 송치와 기소의 부담에서 벗어나 형사처벌의 위험 없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간 등 중대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증거 관계를 꼼꼼히 살피고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의 경위와 증거 관계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계속 기준이 되므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크더라도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같은 사유가 있으며, 혐의없음 안에는 증거불충분도 포함됩니다.

Q. 불송치가 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언제부터 대응해야 하나요?

A. 피의자 조사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판단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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