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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난 성매매 혐의 사건

업무분야
성범죄
사건종류
성매매 혐의, 조건부 기소유예로 선처 이끈 사례
결과
기소유예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사건 개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1회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던 분이었고, 갑작스럽게 시작된 수사 앞에서 심적 부담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염려한 것은 처분 결과가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였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이었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 유무를 다투는 것보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재범을 막으려는 의지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과제였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이전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을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자료로 보여 주려는 선택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재범을 막기 위한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변호 활동의 중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한 것
  •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
  •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참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

이러한 소명을 거치며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전해졌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 대신 내려진 처분이며, 정식 기소나 벌금형을 피하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사회생활과 앞으로의 일상을 걱정하던 의뢰인에게는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초범 여부,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처음 겪는 절차 앞에서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초범 여부와 반성의 내용, 재범 방지 계획을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제출할 자료를 미리 점검해 두면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모두 기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는 범행의 경위, 전력,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기소유예에 조건이 붙기도 하나요?

A. 사안에 따라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같은 조건이 함께 붙기도 합니다. 조건의 내용과 이행 방법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처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초범이면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되므로, 이를 자료와 진술로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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