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신 뒤 벌어진 일이 형사 사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중대한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 내용은 분명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에 영향을 줄 요소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문제는 준강간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함께 따져지는 상황에서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잡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하한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바라려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충분히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노력했음을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 감경에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그 밖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법원에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소명을 거쳐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인 중대한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왔고, 의뢰인은 사회 복귀의 기회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그 근거를 차분히 갖추는 일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혐의를 다툴지 양형에 집중할지부터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을 우선해야 하므로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니, 가까운 사무소에서 현재 단계에 맞는 준비 방향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는 어떤 제도인가요?
A. 유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지만, 그 기간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있다고 해서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Q. 합의는 언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A. 가능하면 재판 초기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직접 접촉을 피하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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