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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난 강제추행 사건

업무분야
성범죄
사건종류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결과
기소유예
담당변호사
김대현

1. 사건 개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툼이 된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정식 기소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안을 함께 세워 나갔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거듭 대화하며 사건이 벌어진 경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어떤 부분을 소명할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과 사건의 흐름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말로만 전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의견을 밝힐 때는 사건의 경위와 정도를 짚었습니다. 이 사안은 정식 기소보다 교육을 통해 바로잡는 쪽이 더 알맞은 처분이라는 점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처벌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정식 기소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기에 의뢰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타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자료로 소명한 점이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 어느 지역이든 성범죄 혐의로 갑자기 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진술이 한 번 정리되면 나중에 바꾸기 어려우므로,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건의 경위와 앞으로의 절차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와 선처를 구하는 경우는 준비할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는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교육의 내용과 시간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관에는 수사경력자료로 남을 수 있으므로, 그 범위와 영향은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언제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요?

A. 가능하면 첫 조사 전에 상담받는 편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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