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기록이며,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사건종류와 결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를 달리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가 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경미한 상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도주치상은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소였고, 일상과 마음이 함께 흔들리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맡겼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야간에 거주지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이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였습니다. 처벌 기준치에 근접한 수치였고, 운전한 거리는 약 4km로 길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앞으로의 체류와 직업 활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크게 걱정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의 어깨를 미는 등 저항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만취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였고, 여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인스타그램으로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사진과 영상을 보낸 일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그래도 상대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처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와 만남을 가진 일이 발단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자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는 통화 녹취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이미 법원에 낸 상태였습니다.
거래처가 물품대금 등을 갚지 않는다는 점이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채권을 양수받은 입장이었고, 피고 회사는 변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금을 받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절차로 양수한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고 소송 대리를 맡겼습니다. 거래 관계와 채권양도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소를 제기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대금을 건네고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일이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있었지만, 전과가 남는 일만은 피하고 싶어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원심 법원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의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택했습니다. 실형이 그대로 유지되면 생업과 일상이 흔들릴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사건의 계기는 펜션에서 벌어진 소음 시비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투숙객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그들을 향해 맥주캔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투숙객들 뒤를 따르던 어린이가 맞을 뻔한 상황이 되었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호소하며 담당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고는 야간 운전 중 교차로 부근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달리다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과 동승자는 요추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도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뒤의 행동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현장을 떠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약 15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이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7%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했고,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고농도 주취 상태에서 비교적 긴 거리를 운전했다는 점까지 겹쳐, 실형 선고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03%.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확인된 수치이고, 사건은 이후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경우라 법정형이 징역형으로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은 데다 전력까지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벽지 도배 등 공사를 맡겼는데 완성된 시공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시공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걱정은 그다음에 있었습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이기고도 배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들을 키우던 중이었고, 이 사실을 알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수개월간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숙박업소 등에서 만남도 이어갔습니다.
온라인 게임 중 오간 말다툼이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게임 실력 문제로 언쟁이 벌어지던 중 감정이 격해져 거친 말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의뢰인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다가, 직진 중이던 이륜차 및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이 각각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약 9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골절상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벌이 무겁게 나오지 않을지 걱정이 매우 컸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전에도 의뢰인은 오랜 혼인 기간 내내 배우자의 협박과 폭행을 겪어 오셨습니다. 가출 이후에는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혼과 함께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의뢰인은 신분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컸던 만큼, 사건 초기부터 차분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검찰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였습니다.
피고가 끼친 금전적 손해를 스스로 배상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소송 외에는 받을 길이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고, 담당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습니다. 다투어질 대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는가. 둘째, 의무가 있다면 어디까지를 손해 범위로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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