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주말 · 공휴일 · 야간에도 상담 가능
홈  ›  성공사례  ›  성범죄
CASE RESULT  ·  기소유예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난 강제추행 혐의 검찰 수사 사건

업무분야
성범죄
사건종류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결과
기소유예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사건 개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의뢰인은 신분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컸던 만큼, 사건 초기부터 차분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검찰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징역형도 정해진 범죄여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었습니다.

처분은 행위 하나만 떼어 정해지지 않고, 당시의 상황과 그 뒤의 사정까지 함께 살펴 정해집니다. 그래서 사건의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보여 주느냐가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며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경위를 바로잡아야 이후의 주장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상황을 함께 설명해, 처분을 정할 때 이러한 사정이 고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모두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고, 검찰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사를 받는 동안 이어진 불안한 시간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 경위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진술이 이후 수사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의 성립 여부와 처분의 수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일찍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무죄와 같은 것인가요?

A.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무죄 판결과는 성격이 다르며, 구체적인 의미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과 경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은 이후 수사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어떤 점을 설명해야 하는지 미리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살핍니다. 어떤 사정이 중요하게 보일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전화 상담 경주 사무소 안내포항 사무소 안내 목록으로
실시간 전화
전화 상담
신속상담신청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