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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불송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로 끝난 성매매광고 사건

업무분야
성범죄
사건종류
성매매광고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과
불송치
담당변호사
신정우

1. 사건 개요

어느 날 경찰로부터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그중에서도 성을 사는 행위를 권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연락에 의뢰인은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신원이 알려져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하여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그런 광고를 실제로 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있다면 그 증명력이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성을 사는 행위를 권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소명의 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혐의사실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의 연관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내놓음으로써,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행위와 혐의사실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고의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성을 사는 행위를 권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고, 이를 달리 증명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수사로 인한 불안과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관련 광고나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혐의사실과 실제 행위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꼼꼼히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길 권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경찰의 수사 통보를 받고 당황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혐의로 어떤 자료를 근거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에 임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 보셔도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판단입니다. 다만 사건의 사정에 따라 이의 제기나 재수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결정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성매매 광고 혐의에서는 무엇이 중요하게 다뤄지나요?

A. 해당 광고를 누가 했는지, 그 행위가 혐의사실과 연결되는지, 권유하거나 유인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수사 통보를 받으면 바로 조사에 응해야 하나요?

A.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일정을 조율하되 무작정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가진 자료를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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