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무렵, 의뢰인은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약 500m 몰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 거리는 짧았지만 수치는 낮지 않았습니다. 더 큰 부담은 과거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고, 이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 재범에 관한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문제 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높은 수치와 쌓인 동종 전력 때문에 재범 위험성을 엄격하게 따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미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 실형이 필요한지, 아니면 범행 인정과 반성, 이전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같은 개별 사정을 살펴 사회 안에서 재범을 막을 수 있는지가 재판에서 가려져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운전 거리가 짧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을 풀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범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법원은 현재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뿐 아니라 종전 범행의 횟수와 처벌 내용, 마지막 처벌 이후 지난 기간, 다시 범행에 이른 경위를 함께 봅니다. 특히 집행유예를 받은 뒤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확인한 전력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별도의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었고, 재판부는 이 전력과 0.122%라는 수치를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지 않고, 측정 결과와 운전 사실을 전제로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참작될 사정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내세운 사정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전 동종 범행과 이번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재범 전력만으로 곧바로 실형을 정하지 않고 나이와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까지 살핍니다. 징역형 자체는 피하기 어려웠기에, 최종 쟁점은 즉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보호관찰, 사회봉사, 교육으로 재범 방지를 도모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징역형이 선택되었지만, 법정구속이 따르는 실형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 가며 부과된 명령을 이행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과거의 집행유예 전력과 벌금형 전력, 높은 수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범행 인정과 반성, 이전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은 집행유예 여부를 정할 때 참작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에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를 이수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어기면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선고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생활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혈중알코올농도만큼이나 과거 처벌의 종류와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재범 사건이라도 전력의 내용, 재범까지 걸린 기간, 운전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본인의 전력과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면 어떤 사정을 주장할 수 있는지 가늠하기 쉽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적발될 때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A.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재범에 관한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종전 처벌의 횟수와 내용, 이후 지난 기간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Q.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운전 거리가 짧으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운전 거리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 사고 여부, 범행 인정과 반성, 범행 후 태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이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 같은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어기면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간 동안 유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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