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주말 · 공휴일 · 야간에도 상담 가능
홈  ›  성공사례  ›  교통범죄
CASE RESULT  ·  벌금형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으로 끝난 음주측정거부 사건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음주측정거부 사건,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결과
벌금형
담당변호사
신정우

1. 사건 개요

술을 마신 뒤 정차한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던 의뢰인의 모습을 본 시민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온 경찰은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횡설수설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해 음주감지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움직인 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아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운전했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실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일이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실제 음주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도 요구에 불응한 행위 자체가 문제 되기 때문에, 요구가 적법했는지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놓였던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정차 중인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점처럼 운전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정황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게 된 경위도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두 쟁점에 맞춰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운전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거부에 이르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사건 경위와 정황을 양형에 참작할 사정으로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런 대응을 거쳐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 절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공판이 길게 이어질 때 따르는 심리적 부담과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불필요한 재판 부담과 시간적·심리적 소모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도,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편이 좋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차 안에서 쉬다가 음주 관련 단속을 받았거나 측정 요구를 거부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어디에 어떤 상태로 서 있었는지, 측정 요구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가 판단에 중요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나 약식명령 같은 서면을 받았다면 날짜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사건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를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음주측정거부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당시 차량의 위치와 상태,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차를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 봐야 합니다.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실제 음주 수치가 없어도 처벌받나요?

A. 음주측정거부는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구가 적법했는지,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더 다툴 수 없나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할 때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으니 서면을 받으면 곧바로 내용과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전화 상담 경주 사무소 안내 목록으로
실시간 전화
전화 상담
신속상담신청
  • 보기